전쟁을 멈춰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침묵을 규탄한다
- 이스라엘-이란 전면전 사태에 대한 대구시민사회의 입장 -
지난 6월 13일 기습적인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되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인 사상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추가적 피해 또한 증대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사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것은 물론 지금껏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벌인 잔혹한 전쟁행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규탄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란과 이스라엘에 걸친 중동지역 민중의 고통과 눈물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침략을 당한 이란이 지속적으로 휴전의사를 비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어진 이란 공격은 침략전쟁으로서 국제형사법 규정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구성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으로서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세계의 대다수 국제법 전문가들은 선제공격을 가한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소박한 시민의 상식으로도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침략범죄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이스라엘은 전쟁 시작부터 지금까지 군사시설과 민간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폭격을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란 민간인 수백 명이 살해되었으며, 앞으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서 로마규정의 전쟁범죄, 반인도성범죄를 구성한다.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촉구한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을 비롯한 침략범죄, 전쟁범죄 행위자들에 대하여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아울러 우리는 국제연합에 촉구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군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을 편성하라. 유엔안보리가 또다시 미국의 독선으로 평화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다수 유엔 회원국들은 더 이상 무용한 안보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총회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즉각 이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을 편성하는 결의를 하라. 이미 1950년 한국전쟁에서 유엔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채택하여 안보리와 무관하게 총회의 권한으로 유엔군을 편성하고 파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전쟁 사태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이란 핵문제와 중동안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국제사회의 노력을 배신하고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며 이스라엘의 침략을 지지하고 조장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헌장에서 세계평화의 수호에 관한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맡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와 같은 호전적인 발언을 하고 미국민들이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참혹한 현실이다.
우리는 미국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침략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국제연합 헌장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당신들의 대통령이라는 자를 탄핵하여 추방하라. 미국인들이여 부끄러움을 알라.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의 침략에 침묵하는 것을 규탄한다. 명백한 침략전쟁을 앞에 두고 이를 비판하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정권이다. 이재명 정부는 즉시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와 요구를 밝힌다.
1. 이스라엘은 모든 공격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1. 유엔은 이스라엘의 평화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합군 편성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라.
1.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 침략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1.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1.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공격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
1. 전쟁을 멈추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운동세력은 각국 이스라엘 대사관을 포위하고 휴전을 압박하라.
2025년 6월 23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 긴급행동 / 공동대표 정금교, 최봉주, 최인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공감연대, 녹색당 경북도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빈들교회, 대구샘터교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사)생명평화아시아, 성서대구, 오버더블랭크,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 합천평화의집, 10월항쟁 유족회)
전쟁을 멈춰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의 침묵을 규탄한다
- 이스라엘-이란 전면전 사태에 대한 대구시민사회의 입장 -
지난 6월 13일 기습적인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되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간인 사상자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 파괴로 인한 추가적 피해 또한 증대하고 있다.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사태는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것은 물론 지금껏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벌인 잔혹한 전쟁행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규탄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란과 이스라엘에 걸친 중동지역 민중의 고통과 눈물은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침략을 당한 이란이 지속적으로 휴전의사를 비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습과 이어진 이란 공격은 침략전쟁으로서 국제형사법 규정인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구성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선제공격으로서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세계의 대다수 국제법 전문가들은 선제공격을 가한 이스라엘의 자위권 행사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소박한 시민의 상식으로도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침략범죄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이스라엘은 전쟁 시작부터 지금까지 군사시설과 민간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폭격을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란 민간인 수백 명이 살해되었으며, 앞으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서 로마규정의 전쟁범죄, 반인도성범죄를 구성한다.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촉구한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을 비롯한 침략범죄, 전쟁범죄 행위자들에 대하여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아울러 우리는 국제연합에 촉구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군의 이란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을 편성하라. 유엔안보리가 또다시 미국의 독선으로 평화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다수 유엔 회원국들은 더 이상 무용한 안보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총회를 소집하여 이스라엘의 침략행위를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즉각 이를 퇴치하기 위한 국제연합군을 편성하는 결의를 하라. 이미 1950년 한국전쟁에서 유엔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를 채택하여 안보리와 무관하게 총회의 권한으로 유엔군을 편성하고 파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전쟁 사태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이란 핵문제와 중동안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던 국제사회의 노력을 배신하고 2018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하며 상황을 악화시킨 것에 주요한 원인이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할 때가 있다.”며 이스라엘의 침략을 지지하고 조장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헌장에서 세계평화의 수호에 관한 주요한 권한과 책임을 맡은 미국의 대통령이 그와 같은 호전적인 발언을 하고 미국민들이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참혹한 현실이다.
우리는 미국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침략전쟁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국제연합 헌장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당신들의 대통령이라는 자를 탄핵하여 추방하라. 미국인들이여 부끄러움을 알라.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스라엘의 침략에 침묵하는 것을 규탄한다. 명백한 침략전쟁을 앞에 두고 이를 비판하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정권이다. 이재명 정부는 즉시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와 요구를 밝힌다.
1. 이스라엘은 모든 공격행위를 중지하고 즉각 침략전쟁을 중단하라.
1. 유엔은 이스라엘의 평화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연합군 편성을 위한 결의를 채택하라.
1.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등 이스라엘 침략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라.
1.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1.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공격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
1. 전쟁을 멈추기 위하여 세계의 모든 평화운동세력은 각국 이스라엘 대사관을 포위하고 휴전을 압박하라.
2025년 6월 23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대구경북 긴급행동 / 공동대표 정금교, 최봉주, 최인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구경북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구경북지부, 경북대학교민주화교수협의회, 공감연대, 녹색당 경북도당,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빈들교회, 대구샘터교회,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사)생명평화아시아, 성서대구, 오버더블랭크, 위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국작가회의 대구경북지회, 합천평화의집, 10월항쟁 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