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법정에 선 기후활동가들: 붕앙재판 여정기 (2024)

기획: 생명평화아시아, 청년기후긴급행동

협력: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글:강은빈, 박상준, 장윤석, 정윤정

도움: 청연(이은호), 정이어린

<목차>

시작하며 〈마지막 석탄발전소와 이어달리기〉

1부. 붕앙 이야기

베트남 붕앙-2 석탄발전소

모두가 반대한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그린워싱: 안으로는 녹색, 밖으로는 회색

생태학살: 사업이 아닌 범죄

탄소 식민주의: 개발도상국에 석탄이 필요하다는 말

청년기후긴급행동 붕앙팀의 시작

2부. 민사재판의 여정: 무엇이 불법인가?

두산타워 앞 로고, 녹색 옷을 입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다

1, 2차 변론: 우리에겐 기업이 아닌 우리의 집 지구를 지키는 생태법이 필요하다

3, 4차 변론: 감정 싸움

민사 재판 승소: 쟁점과 전망

첫 번째 질문: 기회는 공정한가?

두 번째 질문: 무엇이 불법인가?

3부. 형사재판의 여정: 누가 죄인인가?

‘범죄 피해자’는 두산중공업?

1심: 벌금보다 두려운 게 있다면

1심 판결: 법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항소를 합시다

2심: 재물손괴와 ‘지구손괴’ 사이에서

최후진술: 이웃에 죽음을 수출하지 않는 나라

2심 판결: ‘적법한’ 방안을 찾으라

상고를 합시다

판결을 기다리며

3심 판결: 우리는 지구공동체를 위한 법질서를 원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의와 한계

4부. 다른 법을 찾아서

생태법 세미나

재판정에 선 법: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

대법원으로 간 지구법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맺으며 〈붕앙에서 삼척까지〉

부록

청년기후긴급행동 붕앙행동&붕앙재판 일대기

청년기후긴급행동 붕앙행동&붕앙재판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