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보고서] 영덕 반핵운동 연구 -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중심으로(2019)

○ 제목: 영덕 반핵운동 연구 -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2019)

○ 집필자: 손영호 / 생명평화아시아 이사

○ 요약:

생명평화아시아의 기획연구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영덕 반핵운동 연구' 사업이 완료되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구보고서는 1989년, 2003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영덕에서 일어났던 핵폐기장 반대 주민운동의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핵폐기장 정책에 대한 비판과 영덕 핵폐기장 반대운동이 남긴 과제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방법 

Ⅱ. 핵발전 정책과 반핵운동 (1960~1980년대) 

1. 핵발전 정책과 핵폐기장 추진

2. 쓰리마일 · 체르노빌 사고와 반핵운동의 확산

Ⅲ. 영덕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상황 

1. 천혜의 자연환경 

2. 사회경제적 상황 

 Ⅳ. 1989년 핵폐기장 반대운동 

1. 운동의 배경 

2. 운동의 진행과정  

3. 1989년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특징과 의의 

Ⅴ. 2차~6차 핵폐기장 추진과 반대운동 (1990~2001년) 

1. 2차 추진 : 서해과학연구단지로 포장된 부지 선정 (1990~1991년) - 안면도 항쟁 

2. 3차 추진 : 부지공모에 의한 6개 후보부지 선정 (1991~1993년) - 안면도 · 울진 · 영일 · 고성 · 양양 · 장흥 주민들의 반대투쟁

3. 4차 추진 : 방촉법 제정에 따른 유치활동 (1993~1994년) - 양산군 장안읍, 울진군 주민들의 반대투쟁

4. 5차 추진 : 범정부 추진조직을 통해 굴업도 선정 (1994~1995년) - 모섬 덕적도 주민들의 반대투쟁과 활성단층 발견 

5. 6차 추진 : 사업주체가 한전으로 바뀌고 자율유치 공모(1997~2001년) - 유치신청 지자체가 없어서 무산 

6. 요약 

Ⅵ. 2003년 핵폐기장 반대운동 

1. 운동의 배경 

2. 운동의 진행과정  

3. 2003년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특징 

Ⅶ. 2005년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주민투표 

1. 운동의 배경 

2. 운동의 진행과정  

3. 2005년 핵폐기장 반대운동의 특징 

Ⅷ.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1.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 

2.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문제점  

Ⅸ. 결론  

1. 핵폐기장 정책의 문제점 

2. 영덕 반핵운동이 남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