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아시아 2022년 연구논문 지원사업으로 집필한 논문입니다.

○ 제목: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의 정치적 함의와 이행 평가 - 민선 7기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비교-(2023)

○ 집필자: 황정화 / 경북대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 소개:

파리협정은 2015년 체결되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제한하고 1.5°C를 목표로 한다는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모든 국가가 감축 의무를 공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해 민간 감시와 시민사회의 압박이 중요해졌고, 이에 따라 ‘기후악당’이라는 명명이나 평판을 통해 자발적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극단적인 기후 현상과 청년세대의 위기의식은 글로벌 기후행동을 촉진시켰으며, 특히 도시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같은 대응도 늘어났다.

한국에서도 2019년 이후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선언과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가 확산되었다. 충남도, 광주시, 대구시 등이 선도적으로 대응에 나섰으며, ‘탄소중립 지방정부실천연대’ 구성과 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특히 광주는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선언했고, 대구는 관련 국제 캠페인에 참여하며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졌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언적 성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기후대응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정치적 현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대응은 정권 변화나 정치적 동기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국가의 정책 기조에 종속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기후정책이 지속 가능하려면 정책 우선순위로서의 조건과 메커니즘을 분석해야 하며, 본 논문은 대구와 광주 사례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 제도 변화, 예산 수립, 민관 협력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그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 목차:

1. 서론

1) 탄소중립과 지방정부의 중요성

2) 지방정부 탄소중립 선언의 정치적 함의

2. 본론 1 : 대구와 광주의 지역적 특성

1) 정치

2) 경제

3) 솔라시티의 유산

3. 본론 2 : 대구와 광주 민선7기 기후변화대응

1) 탄소중립목표 수립의 과정

2) 목표의 수립과 이행 평가

- 2030 대구광역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21~2030) 

- 광주광역시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1~2025)

3) 민관협력체계의 차이

4. 결론 : 요약과 함의